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자동차_운전자보험2018.01.20 23:00



2017년 12월 3일부터 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과실 교통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7년 12월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추가되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12가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추가사항)



1. 신호위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등의 수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유턴,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경우

※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교차로 중앙선이 없거나 유턴 허용구간의 백색의 실선,점선의 중앙선

-아파트 단지나 시설의 중앙선

-포장공사 등으로 완전히 중앙선이 지워진 경우

-장애물 등으로 어쩔수 없이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 km 이상 과속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여 운전시 발생한 교통사고



4. 앞지르기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시 사고가 발생한경우

※앞지르기 금지장소

-교차로,터널안,다리위,도로의 구부러진곳,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곳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해당없음)



7.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경우

(운전면허 효력정지 및 운전금지 중인 상황도 무면호로 간주)



8. 음주운전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9.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3일 시행)

도로교통법 2제39조 제 4항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즉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막대한데 운전자 보험마저 없다면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면허,음주사고,뺑소니,보복운전,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발생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홍보성 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로 정보 전달을 하는 현직 설계사 입니다.

보험사별 비교견적/리모델링/단순문의,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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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리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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