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부터 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과실 교통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2017년 12월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추가되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12가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4. 앞지르기 방법위반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6. 횡단보도 사고7. 무면허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12. 화물고정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습니다.두 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물보상,대인보상,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보장이며 음주,무면허,도주사고는 제외 될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벌금방어비용,교통사고 상해사고보장,변호사선임비용등 형사적 ,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즉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운전자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교통사고 발생시에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할수 없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가해자가 되었을경, 벌금/변호사..